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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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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유치장에 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유치장
유치장
목차/차례
- ◆ ◆
- Ⅰ. 유치장의 의의
- Ⅱ. 유치장의 근거 법규
- Ⅲ. 유치인 입감절차
- Ⅳ. 유치인 신체검사
- Ⅴ. 유치인의 접견
- Ⅵ. 유치장의 감찰
- Ⅶ. 유치인 석방
- Ⅷ. 결어
-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유치장 수용대상자
1)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체포·구속된 자일 것
법률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뿐만 아니라 사회보호법도 포함되므로 동법 제13조의 감호영장에 의한 보호구속도 포함된다고 한다.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 긴급체포된 자,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자,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된 자로 아직 검찰에 송치되기 전단계에 있는 피의자 등이 있다.
2)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일 것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이라 함은 주로 즉결심판에 의한 구류판결을 의미한다. 정식재판에 의해 선고된 자유형의 집행은 교도소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1)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체포·구속된 자일 것
법률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뿐만 아니라 사회보호법도 포함되므로 동법 제13조의 감호영장에 의한 보호구속도 포함된다고 한다.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 긴급체포된 자,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자,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된 자로 아직 검찰에 송치되기 전단계에 있는 피의자 등이 있다.
2)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일 것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이라 함은 주로 즉결심판에 의한 구류판결을 의미한다. 정식재판에 의해 선고된 자유형의 집행은 교도소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참고문헌
- 참고자료 -
허경미, 「경찰행정법」, 법문사, 2003
임창호, 「범죄수사론」, 법문사, 2004
김충남, 「犯罪搜査學」, 박영사, 1999
警察大學, 「警察搜査論」, 2002
김용채 외 2명, 「수사Ⅰ」, 박문각, 2002
김재규, 「수사Ⅰ」, 경찰승진연구회, 2000
박상림, 「수사실무Ⅰ」, 엑스퍼트월드, 2000
임준태, 「각국의 유치장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경찰대학교 치안연구소,
치안논총 2001년(17집)
대법원 http://www.scourt.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연합뉴스 http://www.ystock.co.kr
서울 서대문 경찰서 http://sdm.smpa.go.kr
군산 경찰서 http://ks.jb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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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nh****** Date : 2015-08-10 FileNo : 16139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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