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국민연금제도는 여성을 경제적인 의존자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여자로서 보아야 하며, 기여자로서의 이혼시에 재산분할권, 남편 사망시에 상속관행의 변화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여성이 결혼해체로 인해 겪게 되는 빈곤을 약화시켜야 한다.
- 사회보장에서 여성의 독립적 권리를 획득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독립적인 부인연금 수급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Ⅳ. 여성복지 서비스의 현황
1. 여성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여성복지 서비스는 그 대상층에 따라 요보호 여성과 일반 여성을 위한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요보호 여성을 위한 시설로는 여성복지상담소와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선도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일반 여성을 위한 시설로는 여성회관이나 여성복지관이 있다. 또한 용도에 따라 구분해 보면 이용시설인 여성회관, 부녀복지관, 여성복지상담소와 수용시설인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여성복지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시설
① 모자보호시설 : 모자보…
참고문헌
1) 고용 산재보험 편람 (노동부)
2)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3) 논문 자료집, 최선화 교수님, 2001
4)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empas 백과사전)
5) 여성복지학, (조흥식, 김혜련, 신혜섭, 김혜란)공저, 학지사, 2000년 9월 10일 발행
6) 여성복지론, (김인숙 외 다수), 나남출판사, 1998년 8월 발행
7) 여성복지, (이소희, 전화순, 박애선, 이행숙, 김희자, 도미향, 정해선)공저, 형설출판사, 2001년 발행
8) 여성부, 노동부,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9)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정책의 한계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박연진 20
10) 한국의 사회문제 (김근홍 ,박미은) 외 도서출판 양지, 2002
11) 2001 여성백서 (여성부정책총괄과) 2002년 4월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