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과 시사점

1. 장애인 고용정책 ㅇ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전반적으로 일본의 정책과 매우 유사한 체제를 지니고 있음.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게 부담금 납부의무를 지우는 방식이 동일함 ㅇ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상시근로자가 300인이상인 기업은 상시근로자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소속공무원 정원의 2.0%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나, 이는 권고사항이므로 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는 없음 - 중증장애인 1인 고용시 경증장애인 2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더블카운트제도’와 장애인고용을 위한 ‘특례자회사제도’는 없음 일본의 특례자회사제도와는 다르지만, 사업주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이 시설의 장애인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수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 또한 사업주가 상시근로자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10인이상, 중증장애인 3인이상)을 고용하는 복지공장을 설립·운영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도 있으나, 이러한 복지공장도 일본의 특례자회사와는 다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