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교육(과외)과 공교육(학교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우리나라의 과외문제가 형성된 배경

먼저 이 주제에 대해 논의 하기전에 우리나라의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을 꼽으라면 저마다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최근의 교육부장관의 ‘사교육비지원 방안’과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핫이슈로 부각된 과외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참고로 사교육은 과외, 공교육은 학교교육으로 동일시한다.
그러면 한국의 과외는 도대체 언제부터 형성되었는가? 196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과열 과외현상으로 과외망국론까지 대두되었다.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과외 퇴치를 위해 온갖 대책을 시도하였지만 아직도 과외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예전의 교육부장관의 말을 인용하면 ‘사교육(과외)비 문제는 한국교육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도 효과적인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과외대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불충분한 재정확보로 인한 공교육의 질적저하와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 지출, 자율적이지 못한 대학운영, 입시위주 교육으로 변해버린 고등학교 교육등등 이러한 요인으로 사교육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