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교육정책

1) 중등 사학의 현황 현 중등 사학은 재정상태가 취약하다. 또한, 행정통제의 강화에 따른 학교법인의 사기가 위축되어 있으며, 사학 교원의 신분보장 미흡 등 복지가 문제된다. 2)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사학의 자주성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공립학교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영역을 사학이 담당하고 있으며, 둘째 교육가치의 다양성 보전차원에서 필요하며, 셋째, 정부 재정능력의 한계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성의 정의에 대한 재정의의 필요하다.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공공교육으로 충족 못하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