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실과 지방자치단체

3.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관계
지방자치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일정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독립적인 법인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처리해야할 공동문제를 주민들의 부담으로 스스로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 또한 지역사회를 기본단위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주민전체의 복지 및 지역사회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현물 또는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때 기본적인 요소 면에서 매우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지역사회복지는 지방자치제도의 속성과 사회복지의 속성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유사한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구역의 지역사회와 그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둘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추진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협력적이라는 점, 셋째, 해당지역의 주요한 관심사, 지역 내 문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넷째, 사업의 재정은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라는 점, 다섯째,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치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