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의 경제적 효과

2) 주주가치의 지배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주식시장의 활성화,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전면 개방, 주주가치 중시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우리 경제에 주주가치가 경제활동을 지배하는 새로운 경영행태를 낳았다. 주주가치가 지배하는 경제에서는 기업이윤의 재투자보다는 배당금 지불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며, 이윤 중 많은 부문을 실물투자보다는 금융투자로 향하게 하고, 또 자사주매입이나 이익소각을 통해 주가를 관리하도록 요구한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주 권한 강화와 외국인 주식투자 개방은 결국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강화나 기업경영 효율성 개선보다는, 벌어들인 이윤마저도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불이나 주가관리를 위한 자사주 매입과 이익소각에 사용하도록 하는 주주중시 경영환경을 더 크게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