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신정부의 대륙정책에 따른 양안관계의 변화

3) 신정부의 대륙정책 기조: “중국정책백서(跨世紀中國政策 白皮書) 1999년 11월 15일 발표된 민진당의 정책내용. 천수이벤이 총통으로 당선된 이후 최근 발표된 ‘중국정책백서’ 역시 양안의 평화공존, 대만의 정치적 입지와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강화, 경제합작관계의 지속 등을 강조하고 있다. 김남이,「양안관계의 정합이론적 고찰」, ”를 중심으로 ① 정치적 지위 설정 민진당은 대만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정상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그 전제조건은 바로 이러한 ‘두개의 국가간의 특수관계’라는 현실에 대한 중국 측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지난 1994년의 ‘대만해협양안관계설명서(臺灣海峽兩岸關係說明書)’의 발표와 1999년 7월 李登輝 총통의 ‘양국론’주장까지 이어져온 대만사회의 주류기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따라서 대만은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원칙은 수용하지 않고, 양안간의 정치협상에 있어서도 의제로서가 아닌 전제조건으로서의 ‘하나의 중국’원칙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천수이볜(陳水扁)은 총통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中國時報』2000년4월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