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골자 및 내용 정리

위의 통계를 다시 한 번 인용하자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5.5%에 불과하다. 그리고 기타 다른 보육시설에 주는 지원비 역시 터무니없이 적다. 2002년도 기준으로 보육시서 이용료에 대한 보호자의 부담률은 62.7%(2004년도 여성부)나 된다. 이는 보육의 공동화라는 여성 사회참여의 대전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8) 직장보육시설의 부재
역시 앞의 통계에서 직장보육시설의 부재는 1.0%로 전국에 겨우 236개소(전체 24,142개소)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직장보육시설의 부재는 여성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직장의 일에 몰두할 수 없게 만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보육환경이나 육아수당 등의 조건이 좋은 외국계회사로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까지 유발시킨다. 직장보육시설은 단순히 사회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최소투자에 최대이윤을 노리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늘리도록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정부에서는 그러한 정책이나 법안이 실현된 적이 없었다.

제 3장. 최근 개정된 영육아 보육법 (2005년 시행)

앞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