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당 민주주의 형성과 변화

영국 정당 정치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수당과 노동당은 서로 상이한 정치 이념과 지지 기반, 역사적 변화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각각의 특성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방법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보수당, 노동당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자유(민주)당의 특성은 부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영국의 현실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당원의 규모에 있어서의 차이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Ⅱ. 영국 정당의 당 조직

영국은 미국의 정당 조직과 비교한다면 대단히 중앙 집중화되어 있고 정당의 기율이 강한 정당이다.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미국과는 달리 영국의 정치체계는 기본적으로 의원 내각제라는 점에서 하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행정부를 장악하게 된다. 다시 말해 다른 내각제 국가처럼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 융합되어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이에 더해 사법적 판단의 최종적 권한 역시 의회에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영국에서는 제도적으로 분리된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은 모두 의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