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폭력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파워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이다. 가정폭력은 어느 곳에 파워가 있는지를 보여 준다. 공적인 세계의 구조가 사적인 가정에도 반영된다. 가정폭력이나 국가의 정책 등에 의해 여성이 보호받지 못하고, 더욱이 여성은 가정 밖에서 자원을 획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남성의 지배가 유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예방조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상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이다.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을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국가 기관이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범죄수사를 해야하며,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하고, 당해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