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이란 무엇인가

① 지급인으로서의 은행
지급제시기간 동안 및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동안은 소지인에게 수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는 소지인이 은행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은 다른 수표와 같다.

② 발행인으로서의 은행
-ⅰ)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거절이 되면 발행인으로서의 은행은 소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수표법 39조). 따라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있으면 소지인이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라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소지인으로부터 도난 분실의 신고가 있거나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환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ⅱ) 제시기간에 경과한 경우에는 발행인으로서의 소구의무가 없으므로 소지인에 대하여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이득항환청구권의 발행은 별론). 그러나 이상과 같은 법률적 측면을 떠나 은행은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 그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예금부족으로 부도될 염려가 없으므로 제시기간경과 후에도 지급위탁의 취소가 있을 수 없으므로 실제상으로는 그 피지급성이 확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