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성적 소수자의 차별과 법의 처우

1. 말해지지 않은 성애, 호모섹슈알러티 (homosexuality) 이 글에서는 성애는 섹슈알러티에 대응하는 한국어로 사용된다. 섹슈알러티는 성의 성향, 혹은 성의 성격이라는 의미에서 흔히 성성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았다. 동성애에 대해 논의하는 이 글에서는 이 ‘성애’라는 말에 중심으로 두고자 하는 의도에서, 성애라는 용어로써 제도화되고 개별화된 성에 대한 취향과 욕구를 표현하고자 한다.


며칠전 퀴어축제를 알리는 신문 기사에서 가벼운 선글라스를 낀 남성 동성애자들의 웃음띤 모습을 보았다.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알리는 이 평범한 행위의 평범치 않음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너무 늦게 등장했음에도 너무 빨리 온 이 주체들에 대하여 한국사회에 어떻게 그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지 질문하면서 이 글을 시작한다. 이 글에서 성적 소수자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사회적으로 구별, 배제, 차별 받는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0조 2항에서는 차별행위를,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차별을 “성에 근거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