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Ⅰ. 서설
1. 양도담보의 의의
양도담보라 함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목적물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소유권이전형”의 비전형담보를 말한다.
2. 양도담보의 유형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는 담보제공자가 필요한 자금을 획득하는 방법에 따라, 매매의 형식을 이용하는 매도담보와 소비대차의 형식을 이용하는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로 나뉜다. 그런데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는 다시 채권자의 청산의무의 유무에 따라 유담보형의 양도담보와 청산의무를 남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구별된다지만, 판례는 제607조, 제608조와 관련하여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만을 인정한다.
3. 양도담보의 기능
(1)우선변제절차의 간이화
민법전에서의 담보물권의 실행방법은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매의 절차는 번잡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양도담보에서는 경매에 의하지 않고 우선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