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2) 양도담보 :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답보는 비록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띠고있기는 하지만. 그 실질이 채권담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Ⅱ. 비과세 양도소득

1. 개요
다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 파산선고에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2)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4)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에서는 이 가운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과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 취지는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르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것(서울특별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