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대책과 예방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아동학대 및 방임의 넓고 다양한 형태들이 취급되어 왔다. Ray Helfer와 Ruth Kempe는 아동학대 및 방임이라는 표제 하에 아동의 성적학대, 근로 아동과 길거리의 어린이의 악용, 아동매매, 시설에서의 아동학대 등에도 관심을 보여 왔다. 이러한 발전은 국제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위원회에 의해 또한 활성화되었고, 이 위원회는 1977년 Kempe에 의해 창설되었고, 1980년 이래 의사, 사회학자, 심리학자 등 그들 국가들의 전문가들의 요청에 따라 개발도상국들보다 특별한 관심을 경주해 왔다.
아동학대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학대로 인해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아동학대의 예방적 측면을 중심으로 치료, 법적, 행정·재정적 지원의 측면에서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 아래의 여러 대책들이 실시되기 이전에 전제되어야 할 점은 우선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아동학대가 정의되어야 한다.

1. 예방적 측면

학대의 정의와 유형의 문제성, 학대신고의 부재, 신고 후 후속조처, 치료적 개입의 어려움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