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인권 현실과 인권향상 방안에 관한 고찰

4.1. 가족제도와 아동의 인권 아동은 개인으로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틀 내에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태어나 가족의 양육 책임 하에 자란다. 또한 가족은 아동에게 최초의 계급적·사회적 지위를 선사하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동이 현재 누릴 수 있는 복지나 교육, 인권의 향유 수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운명이나 가치관도 가족의 사회적 지위나 가족이 가진 재산의 수준, 부모의 가치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동들은 인간다운 삶의 질은 물론이요, 일차적인 성장과 발달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 경쟁이 태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똑똑한 아이를 만들기 위한 가족 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의 경제적 지원 정도에 따라 교육기회가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부모의 문화자본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도의 차이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높은 학력으로 이어지고, 높은 학력은 또다시 학력별로 분절화된 노동시장에서 직업적 성취와 소득의 차이를 만들어냄으로써, 계급이나 지위의 재생산을 이루어내게 된다. 교육의 계급 재생산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장미혜, ｢사회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ꡔ한국사회학ꡕ 제36집 제4호, 2002.8)와 방하남·김기헌, ｢기회와 불평등 :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ꡔ한국사회학ꡕ 제36집 제4호, 2002.8)를 참고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권체계는 교육권의 보편적 보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에 대한 언급을 생략함으로써 아동의 출신계급과 아동이 속한 가족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불평등하게 교육의 기회와 조건이 배분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