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서론

* 지금까지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요보호아동의 보호라는 소극적인 틀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건강한 양육을 기본이념으로 본 법이 제정되었다.
* 개개 가정에서 부모의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건전한 육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모사회 및 국가가 협력하여 공동의 노력과 책임으로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이루어 내야한다.
* 아동의 문제는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과 아동의 건강한 육성이 다음 세대의 건강하고 진취적이며 창의적인 국민을 형성하는 관건이 된다는 이론이 본 법의 기초가 되었다.

1. 의의
*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요보호아동에 대한 소극적 보호로부터 전체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차별 없는 교육, 공평한 기회보장을 통한 적극적 보호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2.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1) 입법배경
* 1923년 9월에 제정된 조선감화령과 1944년 제정된 조선구호령에 의하여 아동복지 문제가 대처
* 1961년 12월 30일 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