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에 관한 아둥문제와 대책

2. 청소년비행의 개념

(1) 청소년 비행
현대사회에 있어서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행위를 통제하는 법규범에 위배되는 범죄행위 뿐만 아니라 공공의 가치체계를 침범하거나 도덕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부도덕 행위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2) 청소년 범죄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식적인 의미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소년법은소년을 2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은 청소년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원의 심리 대상이 되는 비행소년을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범죄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서 형사 책임이 있다.
나. 촉법소년 :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 책임은 없으나 보호처분이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