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와 도덕적해이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수는 급기야 2003년 5월 315만 명에 달하고 있다. 315만 명은 경제활동인구의 1/8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신용불량자가 급증할 때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삶의 질의 급격한 저하
현재 연체 후 3개월 후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연체로 인해 강박적인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결국 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에 달했을 때 신용불량자로 편입된다. 대부분의 신용불량자가 3개월 이상의 오랜 기간동안 연체와 채권추심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바, 그 수가 3백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인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용불량자의 고통은 곧 가족으로 전이된다. 가족의 차입금을 대신 갚아주다가 함께 신용불량자가 되어 전 가족이 빚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시름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 가족 구성원까지 고려한다면 최소 600만 명 이상에서 최대 1천만 명 이상이 신용불량자로서 고통을 겪고 있고, 신용불량자에 편입될 위험에 놓인 사람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인원은 더욱 많아진다.
신용불량자가 최근에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