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와 기본권의 문제

2.2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견해

첫째, 신상공개는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행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사제재의 성격이 짙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신상공개절차의 대부분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은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둘째, 현행 신상공개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신상공개는 범죄자의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문제된다. 즉 신상이 공개되면 전과자라는 낙인 이외에도 사회적인 제재에 의해 인격권을 극도로 침해당할 수 있다. 범죄자라 하더라도 인권을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3항은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하면서도, 신상공개가 되는 부모를 둔 청소년의 인권보장 문제와 범죄자 및 그 가족들에게 가해질 정신적·신체적 피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넷째, 청소년 성매매자 신상공개로 인하여 제3자의 피해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