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이해와 한국 행정에서의 적용

Ⅰ. 신공공관리론의 접근

1. 신공공관리론의 접근
① 신공공관리는 행정개혁의 관리주의적 접근방법인바, 정부의 관리작용에 초점을 두고 관리개혁을 공공관리 개혁의 요새로 삼으려는 접근방법이다.
② 관리주의에 입각한 신공공관리는 고객지향성, 시장지향성, 성과지향성을 노선으로 하며, 전통적 정부 관료제의 병폐와 정부 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2. 신공공관리론의 배경
1) 경제적 위기
-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재정적자에 허덕이게 되고, 정부규모 축소 및 정부지출의 축소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되었다.
- 경제적 위기에 몰린 국민은 광범위한 경제적·사회적 병폐를 시정하려면 무엇보다도 정부의 관리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2) 국민의 높아진 욕망수준과 불만
- 민간의 편리한 고급 서비스를 경험한 소비자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는 전에 없이 높아 졌으며, 국민들 사이에 소비자중심방식이 확산되었으며, 국민의 기대에 못미치는 정부의 무능과 비효율성은 더욱 많은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3) 전통관료제에 대한 실망
- 경직성, 독점의 폐단, 높은 거래비용, 낭비, 공급자 중심적 관리 등 전통 관료제적 정부 조직에 대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