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3. 정부실패의 원인
(1) 비용과 수입의 분리
민간부문에서는 제품의 가격과 생산원가가 어떠한 형태로든 연계되어 있는데 비해 정부활동은 비용과 수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세금은 정부의 주된 수입인데, 이는 공공서비스나 정부산출물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비용과 연계되어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수입과 비용의 분리는 공공서비스의 생산과정에 있어 비효율성 발생의 원천이 된다.
(2) 내부성
정부조직의 목표는 사회적 목표나 공익과 무관하게 사익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내부성이라 한다. 비용이나 편익이 외부, 즉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외부효과’와는 반대개념으로 내부성은 생산자가 대가를 치르지 않은 편익을 향유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