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에 관하여

<스웨덴> 1.스웨덴의 경제 체제는 혼합 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 소유와 자유 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동시에 소유권의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2.서구라파 여러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국가가 행사하는 영향력의 정도는 경제 분야별로 다르다. 3.대체로 사회 민주당이 장기간 집권했던 스웨덴에서는 자유주의 정권이나 보수 정권이 집권했던 나라 보다 더 개인 소유 제도가 확대 되었다. 오늘날 기업의 90% 이상이 개인기업이고 국역기업은 광산, 철도 등 불과 몇%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사민당이 40며년간 집권하는 동안 우선적으로 산업발달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산업 시설의 소유 관계는 부차적인 문제로 삼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없이 중앙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기업 경영에 간섭하지 않았다. 그 결과 스웨덴의 국역기업의 활동은 불란서보다 훨씬 더 적다. 혼합 경제 조직에는 개인 사업, 공공 사업, 국가 사업, 지방 사업 등이 포함된다. 4.스웨덴의 경제 조직에서는 국가가 재산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그 일부를 시장 수요가 결정하도록 하며 일부는 정부와 지방 당국이 결정하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누가 생산을 담당할 것인지를 시장의 수요 공급 관계에만 맡겨두면 이것은 혼합경제조직이 아니다. 5.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하는 이유는 순수한 시장 경제 조직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의 원칙이 너무 철저히 지켜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합 경제 체제에서는 국가가 관여하여 국민들 사이의 수입의 격차를 줄여주고 있다. 이 방법에는 주로 누진 과세제를 실시하여 수입이 높은 사람들은 비싼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저소득자에게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택하고 있다. 한편 각 가정에서 낸 세금의 일부는 양로연금, 가족수당, 주택수당, 학비수당, 의료 서비스 등으로 다시 개인에게 환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