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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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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고용허가제의 내용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수경정리
수경정리
본문/내용
1) 고용허가제 도입 이전
① ’03.3월로 출국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의 일시 출국시 국가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허가제 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출국기한을 일괄 재유예 조치② ’02.3～5월 자진 신고한 불법체류자 256천명중 ’03.3월말 출국대상인 157천명에 대해별도 신고절차 없이 금년 8월말까지 출국기한 일괄 유예
※ 157천명(재유예 대상자) = 256천명(’02년 자진신고자) - 17천명(기 출국자) - 82천명(’03.1～2월 재유예 신고자)- 다만, 불법체류 미신고자 및 자진신고공고일(’02.3.12)이후 입국자는 재유예 조치대상에서 제외하되, 8월말까지 자진출국기간 설정·운영 (자진출국시 범칙금·입국규제 면제)
③ 고용허가제 법률 제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단순기능 인력에 대한 별도 취업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
2)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처리방안
① 3년 미만자는 고용허가제로 전환
’03.3월 기준 체류기간 1년이상 3년미만자는 취업확인서 제출 등 일정 절차를 거쳐 2년 범위내에서 고용허가제에 의한 취업 허용② 3년 이상자는 출국원칙 유지, 자진출국 유도
가.고용주의 취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자진출국할 경우 우선적으로 재입국·취업 허용
- 출국시 사증발급인증서를 발급, 별도의 절차·비용 없이 입국·취업나. 기타 자진 출국자는 재입국시 불이익 면제
- 취업확인서 없이 자진출국한 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및 국내 취업시 불이익 면제③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산업연수생
불법체류자와의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3년간 합법근무후 2년 범위 내에서 고용허가제에 의한 합법취업 허용Ⅲ.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 외국인력정책기구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와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고, 외국인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노동부에 둠.
② 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노동부에 둠.
2) 외국인력 도입 규모 및 업종 공포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여야하며,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인력부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월임.
③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후 직업안정기관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음
①노동부장관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지정된 송출국가와 협의하여 외국인 구직자명부를 작성함.
② 노동부장관은 외국인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외국인 구직자 선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3) 근로계약
참고문헌
< 단행본 >
설동훈. 200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의 내용 및 실시 방안.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유길상. 2000. 외국인 고용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노동연구원.
오세훈. 2002.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과 관련한 제언(2002년도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이은국. 2003. 정책형성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임현진. 설동훈. 2000.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방안. 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03.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안에관한공청회(자료집).
노동부. 2002. 일본의 외국인 연수. 기능실습제도 Q&A.
.... 2002. 일본의 외국인고용문제연구회 보고서.
.... 2003.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방안.
중기협 중앙회. 2002. 외국인연수생 모범사례집.
....... 2002.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의 문제점.
....... 2003. 고용허가제 도입반대 설명자료.
....... 2003.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 반대에 대한 언론 기사집.
< 학위논문 >
안상규. 2001. 외국 인력의 고용. 관리정책과 그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성규. 2003.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주.2000. 외국인노동자정책 결정 및 전개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무근. 1999.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미연 200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내학술잡지 및 보고서 >
서성대. 2002. “고용허가제 도입이 중소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연구 제
24권 1호 통권46호: 68-70.
이원덕. 2003. “고용허가제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산업인력 통권107호:22-27.
노동부. 2003. 『고용허가제』 법률 제정 설명자료. 노동부
.... 2003. 고용허가제 법안 쟁점사항 검토. 노동부
.... 2003. 외국인 고용허가제 세부 도입방안. 노동부
한국노총. 2000. 2003.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 정책 건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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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외국인 고용허가제 세부 도입방안. 노동부
한국노총. 2000. 2003.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 정책 건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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