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의 개념과 법의 지배

2. 인간과 시민의 평등

근대 입헌주의헌법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차별의 철폐를 지향한 것은 아니고 적어도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을 추구하였다. 평등의 주체와 관련하여 시민혁명기에 이념으로 제시된 자연법적인 인간의 평등은 시민적 의무와 연계된 시민적 또는 국민적 평등의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평등실현의 방식은 초기입헌주의국가에서의 시민적 평등이나 이러한 평등의 노동계급, 유색인종, 여성으로의 확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평등의 실현은 국민국가의 단위에서 시민적 동질성의 확보와 그 확대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질성의 배제는 이러한 동질성의 이면이었다.
국민적 동질성의 강조와 이질성의 배제는 특히 우리사회에서 매우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천년 이상을 하나의 정치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온 것으로 인한 강한 민족적 동질감, 민족국가 건설에 실패하고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것으로 인한 방어적 또는 배타적 민족주의, 획일성을 강조하는 분단체제 속에서 반세기를 사실상 고립된 섬나라에서와 같이 살아온 것으로 인한 다양성에 대한 낯가림 등이 시민적 평등을 매우 좁게 인식하게 하고 있다.
이질적인 것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