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방안 -공창제도 도입의 필요성 연구-

1. 기능적 문제인식

성매매 문제에 있어서 기능적인 문제인식 방법은 성매매의 완벽한 근절에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성매매 종사자들의 복지 개선과 성매매 행위의 근절이 아닌 탈법 규제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입장에 따르면 성매매를 강제로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게 되므로 성매매를 통해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일면 사회적 순기능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책 343P
일부는 이런 성매매가 지닌 사회적 순기능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기도 한다. 오늘날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대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성적인 욕구를 풀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것은 이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회적 현실을 무시한 이상적이고 수치를 절대화한 생각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주장에 근본적으로 회의가 들뿐더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적 상대나 배우자를 통해 성적 욕구를 푸는 것이 해결방안 한국의 여성정책 348P 참조
이라면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이나 성적 상대가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