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의 미비점과 개선방향 및 성매매 근절방안

2) 규제주의
규제주의에서 매음은 경찰이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고 통제되며 일정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세금징수, 등록증, 의료감시체계 의무화, 성거래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통제수단으로 활용된다. 현재 외국에서 규제주의를 채택한 나라는 독일, 네덜란드, 대만, 미국의 네바다주, 호주의 빅토리아주 등이 있다.

3) 폐지주의
폐지주의란 규제주의의 폐지를 의미하며 매음이나 형벌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폐지주의에서는 매음은 자유활동으로 허가되고 개인적인 활동으로 고려되나 포주 등 매음을 조장, 착취하는 자나 호객행위나 눈에 띄는 방법의 매음 행위는 금지된다. 이 폐지주의에서는 경찰의 등록대장, 색인, 카드 등의 통제력은 상실된다.
국가가 성매매를 관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폐지주의 운동은 19세기 조세핀 버틀러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그녀는 매춘 관리주의의 폐지를 위해 싸운 것이지, 폐지주의라는 용어가 혹시라도 의미할 수 있는 매춘 그 자체의 폐지를 위해 싸운 것은 아니었다.
폐지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강제·강요된 성매매는 인권 침해이다. 폐지주의자들은 국가가 관리자가 되어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