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시대의 산업복지의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며 아울러 우리가 지향해야할 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고 복지제도를 운용하는데는 반드시 일정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출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많은 사회보장제도들의 형식적 조건들은 그야말로 형식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세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하겠다. 복지정책이나 노동시장정책 등 산업복지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결국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세입기반의 확충은 과세에서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에는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자영사업자의 탈세를 차단하는 조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포함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는 조치, 열거주의 과세방식이 소득세제를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조치, 연금과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조치, 비과세 및 세금감면을 축소하는 조치 등의 수단을 강구할 수 있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의 효율화를 통해 소득분배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