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증후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법(전문개정 2003. 5. 29, 법률 제6911호).

1996년 12월 30일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법률 제5224호)으로 제정된 뒤 2003년 현재의 명칭으로 전문개정되었다. 이 법은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의 여객터미널, 항만의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의료기관, 실내 주차장, 철도역사의 대합실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환경부 장관은 실내 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공기질 유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되,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유지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할 수 있다. 환경부 장관은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내 공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