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1.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새만금 간척사업은 정부가 1975년부터 꾸준히 계획을 세움으로써 1991년 11월 28일 새만금 간척사업의 장을 열어 현재까지도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의 주요 국토 개발 사업이다.
정부에서 오랜 기간 추진해온 사업이며 신중을 기한만큼 그에 반한 구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 사업의 문제점과 그 중요성이 더욱이 두드러져 왔다. 정부는2012년 이후 농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 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그런데 96년 시화호 어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단체 등이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새만금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환경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