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와 공무원부패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형성과 유지라는 목적 하에 정부가 법, 제도, 정책의 형태로 국민과 기업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정부규제는 정부가 민간의 의사결정과 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규제의 주체는 정부이다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규제는 그 목적이 불분명할 때가 있다 정부규제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서로 상충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 규제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목적 가운데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것은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제사회 질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바람직한 질서를 추구하는 정부규제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며 사회의 질서를 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사회적 규제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