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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예산낭비

본문/내용

11회 비상하지 않는 전주신공항사업 불과 27km의 거리에 군산공항이 있고 군산공항의 경제적 타당성평가가 가장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공항건설사업의 대안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새롭게 호남고속전철 등이 개통되면 전주신공항의 경제적 타당성이 더욱더 낮아질 것이 예상된다. 현재군산공항도 수용인원 75만명에 27만명이 이용하는데 불과하다. 절차상에서도 잘못된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교통개발연구원(협력업체: 대우엔지니어링)에 다시 재검토를 의뢰하여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또한 당초 건교부의 ꡒ공항개발 중-장기 계획ꡓ에 없던 사업을 대통령선거 후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한달만에 전격적으로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성공적이지 못한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청주 국제공항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83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앞으로도 1136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예산론」 윤성식, 서울 : 나남(2003).
「나라의 예산: 우리의 세금은 어떻게 쓰여지나」, 경제기획원(1999).
「현대회계학원론」 박두태, 서울 : 형설출판사(2003).
「회계와 사회」 김선정외 공저, 서울 : 명경사(2002).
예산감시시민행동(http://www.0098.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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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ehho*******
Date : 2014-04-10
FileNo : 1613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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