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Ⅰ. 들어가며
2004년 한국노사 관계확회는 일본 노동 분쟁 해결제도의 개혁과 노동심판제도, 복수노조의 교섭구조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평가와 향후과제라는 3개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얼마 후면 졸업 후 사회로 진출하는 4학년으로서 당장 직면할지도 모르는 근로시간 단축의 평가와 복수노조의 교섭구조에 대해 관심 있게 들었고 그에 관해 아래서 논 해 보려한다.

Ⅱ. 근로시간 단축의 현황과 향후과제
1.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
오랜 논쟁 끝에 200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4년 7월부터 대기업, 금융부문, 공공부문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었으나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특히 임금보전을 전제로 한 근로시간의 단축은 기업의 노동비용을 상승시키는 영향을 통해 국제경쟁력의 감소와 잠재성장률의 하락이라는 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7,80년대 전태일과 같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권리의 보장을 요구 하였을 때도 국가와 기업은 위와 같은 이유로 그들의 희생만을 강요하였다. 국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