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의 우리나라의 대응책 - 국제행정론

국제통화기금(IMF)은 4일 한국에 대한 구제금융방안을 확정한 뒤 언론발표문을 통해 한국경제의 문제, 특히 외환, 금융위기의 원인과 구제방안의 내용을 자세히 밝혔다. 다음은 최근의 한국 외환, 금융위기를 보는 통화기금의 시각을 간추린 것이다.
한국은 지난 수십년 동안 높은 경제성장을 보여, 한 때 가난했던 농업국이 선진된 산업경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개발과정에서 미시부분에까지 세세하게 간섭해온 정부의 개발체제는 그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특히 정부간섭의 유산은 금융분야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었으며, 그러한 금융분야의 비효율성은 기업분야로 이어졌다.
최근의 금융위기가 있기 전까지 올해 한국의 거시경제는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국내수요의 급격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질 국내 총생산은 첫 9개월 동안 6%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물가상승률도 4% 정도였다. 수입감소와 수출의 급속한 회복으로 2/4분기 들어 경상수지 적자폭은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