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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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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본 자료는 가족법 중 동성동본의 혼인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가족법1
가족법1
목차/차례
- Ⅰ. 동성동본 혼인 무효 조항의 헌법 불합치 판결
- 1.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문
- 2. 각 재판관들의 관점
- Ⅱ. 제202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민법개정 공청회중에서 동성동본관련 일부분 전문
- Ⅲ. 제 809조 1항과 민법의 각 개별 사항과의 관계
- 1. 직계존속과 혈족 그리고 그 범위
- 2. 혼인의 취소
- 3. 혼인 무효
- 4.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 청구
- Ⅳ. 민법 제109조 1항의 문제
- Ⅴ. 결 론
본문/내용
(1) 금혼범위에 관한 민법규정
우리 민법은, 금혼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 이외에도 제809조 제2항에서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범위내의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른바 금지혼의 대상을 정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816조 제1호는 이에 위반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취소혼의 대상으로도 하고 있으며, 또 제815조 제2호와 제3호는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와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하여 무효혼의 대상이 되는 근친혼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우리 민법은 ①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제815조 제2호), ②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같은 조 제3호), ③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제809…
우리 민법은, 금혼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 이외에도 제809조 제2항에서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범위내의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른바 금지혼의 대상을 정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816조 제1호는 이에 위반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취소혼의 대상으로도 하고 있으며, 또 제815조 제2호와 제3호는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와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하여 무효혼의 대상이 되는 근친혼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우리 민법은 ①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제815조 제2호), ②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같은 조 제3호), ③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제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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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ina******* Date : 2012-08-06 FileNo : 16139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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