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보호사업의 현 실태와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속하여 2004년의 경우 1.16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이며, 이런 추세대로 라면 2022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저(低)출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금지옥엽(金枝玉葉) 키우려 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지극히 저조한 편이다. 매년 1만여 명 정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9,393명이 발생하여 4,782명(51%)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2,212명(24%)은 입양, 299명(3%)은 소년소녀가정, 그리고 나머지 2,100명(22%)은 가정위탁 되어지고 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한 시설보호가 서구 유럽에서는 아동에게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미 100여 년 전에 없어졌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유엔 아동인권위원회에서는 1991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시설보호방안을 가능하면 가정에서의 양육방법으로 바꾸도록 권고하였으며, 2003년 1월 15일 한국대표 18인이 참석한 국가보고서 작성 및 유엔 인권위원회와 면담에서 시정 및 권고 사항으로 “2013년까지 아동시설을 없애고 협약 권고사항인 가정위탁, 입양 등으로 전환”을 약속했다. 그런 의미에서 시설보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정위탁은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한 이상적인 보호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위한 일시적·포괄적 서비스로서, 아동을 일시적으로 건전한 가정에 위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양육하도록 하며 일정기간 후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