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교원평가제)

○ 질의 & 답변 내용 정리
위원들 주요 질의내용교육인적자원부 답변요지올해 교월평가개선 시범실시 가능?특별협의회를 통해 2학기에 시범운영학습 지도능력이 없는 교사를 부적격교사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학습지도능력을 부적격 교사에 포함시킬 경우 구조조정이나 퇴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 교원평가제를 당초 생각대로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적격교원으로 물타기를 하려는 것인가?명백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사가 온정주의 때문에 문제해경이 되지 않고 있음. 그래서 부적격교원대책에 무능력교원을 섞어버림. 다시 분리하기 위해 부적격교원만 시행함교원평가와 관련해서 학부모 단체와 교원단체가 충돌하는 문제 있나어찌되었든 2학기 중 실시할 것임한국교육신문에서 교총요구를 수용하여 교원평가 일방추진 안한다 했는데 사실인가신문내용이 틀림, 특별협의회를 통하여 가장중요사항인 동료교사평가제에 대하여 동의 받고 추진하겠음

○ 의견
교원평가제가 많은 교원단체의 압박을 받아 왔기 때문에 부적격 교원퇴출 방안만 시행된 것이 확실하게 이야기 되었다. 이슈화 된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