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인권 보장실태와 개선방안

Ⅲ. 학습의 자유의 보장 실태와 개선 방안 1. 학습의 자유의 의의 가. 학습권의 두 가지 측면과 학습의 자유 교육법학계에서는 헌법상 명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 외에 `학습권`이라고 하는 말도 자주 사용한다. 학습권은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그것이 강조하는 바가 달라진다. 어떤 이는 학습권 그 자체를 `학습의 자유`라고 규정하고 있다.32) 반면에 다른 이는 학습권의 개념을 `인간의 성장·발달권`으로 인식하고 있다.33) 양자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학습권은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성장·발달권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성장 및 발달은 그 주체가 자신 혹은 그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의미 풀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위의 두 가지 견해는 다른 한편에서는 서로 구별할 실익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즉, 전자는 헌법 제10조상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전제로 하고, 같은 법 제22조상의 학문의 자유 등을 근거로 하여 그 「자유권적 측면」을 강조한 것인 반면에, 후자는 특히 헌법 제31조 제5항상의 사회교육 혹은 「평생학습」을 강조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본다. 이것은 학습권을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들의 계속되는 설명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예컨대, 후자로써 학습권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든 인간의 생래적 권리이며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인정되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위의 두 가지 견해는 다른 한편에서는 서로 구별할 실익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즉, 전자는 헌법 제10조상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전제로 하고, 같은 법 제22조상의 학문의 자유 등을 근거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학습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와의 관계 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