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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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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본 자료는 결식아동에 대해 조사정리한 보고서입니다.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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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 1. 결식아동의 개념
- 2. 결식아동의 발생원인
- [우리이웃] 결식아동 설문조사 (조선일보, 2004)
- 3. 결식 아동의 현황 및 실태
- 4. 법적 근거 및 정부제도
- 5. 문제점 및 대안
- 1) 부끄러운 급식 “굶는 것 보다 거지취급 당하는게 더 나빠요”
- (1) 문제제기 : <신문기사>
- (2) 대안
- 2) 결식아동 도대체 몇 명인가?
- (1) 문제제기 - 복지 넷 홈페이지 게시판
- (2) 대안
- 6. 참고문헌
본문/내용
4. 법적 근거 및 정부제도
국가의 사업은 대부분 법률과 예산에 근거하여 시행되지만 예산으로만 근거를 하고 있는 사업도 있다. 결식사업(아동급식사업)도 그러한 예로서 법적근거를 찾는다면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그리고 「2005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를 들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4조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2005년도 아동복지사업
(1) 추진방향
결식아동과 관련된 정부의 아동복지사업 추진방향은 이행과제인 지역사회 저소득층 지원체계 강화 아래에 단위과제 급식대상 아동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이다.
<급식대상 아동확대 및 급식전달체계 강화>
1. 05년 겨울방학부터 급식대상인원을 55천명에서 25만명으로 대폭 확대
2. 시･군･구별「아동급…
국가의 사업은 대부분 법률과 예산에 근거하여 시행되지만 예산으로만 근거를 하고 있는 사업도 있다. 결식사업(아동급식사업)도 그러한 예로서 법적근거를 찾는다면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그리고 「2005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를 들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4조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2005년도 아동복지사업
(1) 추진방향
결식아동과 관련된 정부의 아동복지사업 추진방향은 이행과제인 지역사회 저소득층 지원체계 강화 아래에 단위과제 급식대상 아동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이다.
<급식대상 아동확대 및 급식전달체계 강화>
1. 05년 겨울방학부터 급식대상인원을 55천명에서 25만명으로 대폭 확대
2. 시･군･구별「아동급…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부스러기사랑나눔회 http://www.busrugy.or.kr/
빈곤지역의 아동방임 현황과 과제(2004),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김태성■손병돈(2002), 빈곤과 사회복지 정책, 청목출판사
공계순외 (2005), 아동복지론, 학지사
결식아동을 위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접근방안 연구/ 이미선[경희대학교]
부스러기사랑나눔회 http://www.busrugy.or.kr/
빈곤지역의 아동방임 현황과 과제(2004),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김태성■손병돈(2002), 빈곤과 사회복지 정책, 청목출판사
공계순외 (2005), 아동복지론, 학지사
결식아동을 위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접근방안 연구/ 이미선[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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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ogo***** Date : 2014-03-16 FileNo : 16139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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