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오존층 파괴의 제기
오존층의 파괴는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켜 지구의 온난화를 가져오며 이는 변화된 기후에 의한 생물 다양성 파괴 및 생태계의 위협을 낳는다는 환경단체와 과학자들 사이에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INEP는 WMO등과 협력하여 오존층 보호에 대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UNEP 집행위원회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지구 기본 계획서를 작성, 1981년 법적ㆍ 기술적 전문가 실무그룹을 발족하였다. 이 그룹의 목표는 오존층 파괴문제를 다루기 위한 보편적인 국제조약을 마련하는 것이였으나 염화불화탄소(CFCs) 사용에 관한 규제조치에 대한 견해 대립으로 협상이 4년동안이나 지속되는 등 난항을 거듭하였다. 오랜 대립 끝에 1985년 28개국의 합의 아래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이 채택되었다.
2) 비엔나 협약
비엔나 협약은 ①오존층의 보호하기위한 연구와 모니터링에 당사국들이 서로 협력
②CFCs 생산과 배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에게 부과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오존층 파괴 물질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상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