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법률관계

② 음주측정 요구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음주측정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일제단속과정에서 실시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났음에도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소주 2잔 정도를 마셨다고 주장했고, 경찰의 정황진술보고서에도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혈색이 모두 정상이었다고 기재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6.14.선고 2001도59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