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2001. 7. 20)은 당시의 교육계에서 내세웠던 아주 야심찬 계획이었다. 교육여건의 개선을 통하여 공교육이 붕괴되는 위기의 해소와 더불어, 교육여건의 수준을 선진국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이 사업은 그 포부는 대단하였지만 교육현장의 반응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다. 특히, 이 사업의 중심에 놓여있던 ‘한 학급당 학생수 감소’는 그동안의 학교교육에서 오랜 숙원의 하나였었다. 하지만 중심 화두의 해결 추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받았다. 사업을 무리한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다보니 개학을 앞두고 학교 건물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져왔다. 또한, 전국의 학교가 공사중인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였고 건물 없는 학교, 교실 대란 등의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학부모들과 몇몇 기관에서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을 유보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미 예산확보가 되어있고, 선진국수준의 교육여건을 위하여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처음에는 아주 긍정적인 취지로 시작하였던 대규모사업이 왜 큰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보았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국가’였다. 이러한 정치 체계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행정적 형태를 사용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한국은 예로부터 관료제가 만연하여 있던 나라였다. 현재의 교육현실 역시 다르지 않다. 지금의 교육행정을 이끌어가는 기본모델 또한 관료제인 것이다. 따라서 관료제에 대하여 조금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관료제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라스키’라는 …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국가’였다. 이러한 정치 체계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행정적 형태를 사용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한국은 예로부터 관료제가 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