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질서에 관한 조항과 사례

1.자유·공정무역의 원칙

제3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등)
①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무역에 대한 제한을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운영하여야한다.

2.무역진흥을 위한 조치

제4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1.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지도·대외홍보·전시·연수·상담알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