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Ⅰ. 서론 요즘 호주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인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전에도 호주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운동을 벌여왔다. 그중에서 가족이 붕괴되는 현상이 증가되고 있는 현제 호주제에 대한 폐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것을 유지하려는 주장에 대응하며 싸워나가고 있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호주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겠다. 민법상의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를 정의한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호주제란 민법상 `가(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인 가족(제779조)으로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 제2장 호주와 가족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 `처는 부(夫)의 가에 입적한다`와 제781조 제1항 본문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父家)에 입적한다`는 규정은 남성중심적인 가족구조의 근간을 형성하게 되며,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호주지위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984조의 호주승계순위를 보면 1.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3.피승계인의 처 4.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5.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의 순서로 되어 있어 합리적인 가족의 의사결정구조와 배치되고 있다. 이러한 호주제에 대해서 폐지운동을 벌이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959년 창립된 이래 사회 구조적인 차별의 벽을 넘어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평등한 …
이러한 호주제에 대해서 폐지운동을 벌이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Ⅱ. 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