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입법례와 같은 피해자보호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을 갖고 있지 못하며, 형사절차상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고소인과 증인으로서 수동적인 지위를 갖는데 불과하고, 헌법상의 기본원칙인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다른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피해자보호방안을 모색하여 보자. 1. 미국의 피해자 보호대책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관심이 고조되어 종래 형사사법제도에서 무시되었던 피해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 · 원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강화하려는 입법적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피해자의 권리운동(The Victim’s Right Movement)’이 연방 및 주정부의 주도하에 강력히 전개되었으며, 이것은 1980년대에 피해자 보호 · 원조제도의 확대와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였다. 피해자권리운동에 의해 1980년대 초에 연방 및 주차원에서 몇몇 주목할 만한 입법이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및증인보호법((Victim Witness Protection Act)」과 「범죄피해자법(The Victim of Crime Act of 1984)」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입법들은 피해자를 일정한 형태로 형사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피해자의 범죄로 인한 손실을 재정면에서 회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⑴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1) 형사절차의 각단계에서의 고지및 참가 중대범죄의 피해자나 증인 및 그의 일정한 친족은 형사절차의 진행경과에관하여 사전고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고지 사항은 피고발자에 대한 체포, 법관 면전에의 최초출두, 재판절차 계속중의 석방, 피고발자를 소추하는 절차(이에는 유죄답변의 제시, 공판, 양형 및 피고발자의 구금형에서 석방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