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입법례와 같은 피해자보호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을 갖고 있지 못하며, 형사절차상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고소인과 증인으로서 수동적인 지위를 갖는데 불과하고, 헌법상의 기본원칙인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다른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피해자보호방안을 모색하여 보자.

1. 미국의 피해자 보호대책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관심이 고조되어 종래 형사사법제도에서 무시되었던 피해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 · 원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강화하려는 입법적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피해자의 권리운동(The Victim’s Right Movement)’이 연방 및 주정부의 주도하에 강력히 전개되었으며, 이것은 1980년대에 피해자 보호 · 원조제도의 확대와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였다. 피해자권리운동에 의해 1980년대 초에 연방 및 주차원에서 몇몇 주목할 만한 입법…(생략)

1) 형사절차의 각단계에서의 고지및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