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를 보고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

매번 나오는 이야기지만 인류역사가 시작된 초창기부터 남서의 우월주의가 자리잡아왔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 사회의 철저한 남성위주의 생활, 여성은 조숙하고 집안일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구 유교적 사상의 가치관 등이 여서의 권리와 그 권익의 구제에 많은 장애요소로 자리잡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의 변화와 여서의 사회의 진출이 잦아지면서 이러한 경향들은 차츰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저변에는 이러한 구시대적인 사고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성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피해여성의 과거를 들추면서 그녀에 대한 선입관과 함께 촉망받는 대학생인 가해자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가해자측 변호인이 이런한 이야기를 한다. `법정에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고 ` 이러한 이야기가 헌법 앞에 모두 신성한 기본권을 보장받는 우리와 같은 민주사회에서 그것도 신성한 법정에서 변론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 가슴이 아프다. 과거의 사실이 어찌하였던 간에 그가 현재 성실하고 잘 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거가 폭로되고 오히려 피해자의 가정이 파탄나고 한 여자의 인권이 종이 휴지처럼 취급당하는 현실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구제는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강간은 여성을 상대로 한 강압적이고 성적 행위가 수반되는 대인적 폭력성 범죄의 성격과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퇴폐향락산업과 성개방 풍조 등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구조적 범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피해여성들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고소, 고발 및 수사과정에서도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강간은 여성을 상대로 한 강압적이고 성적 행위가 수반되는 대인적 폭력성 범죄의 성격과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퇴폐향락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