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의 학파논쟁에 관한 고찰

17~18세기 유럽 계몽주의시대의 기조인 개인주의·자유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고, 베까리아, 칸트, 포이에르바하 등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18세기 말엽부터 19세기에 걸쳐 발달한 고전학파는 잔혹한 형정에 대항하여 정당한 형벌권을 쟁취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형법학의 이론적 체계를 마련하는 공적을 세웠다. 고전학파(구파)는 인간을 자유의사를 가진 이성인으로 파악하고 범죄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도덕률에 위반한 행위라고 하여 범죄에 대한 응보로서의 형벌이 필요하다고 한다(응보형주의). 그리고 범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위하를 미리 규정해 놓음으로써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범죄에 나아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일반예방주의). 다만 도덕과 법을 준별하는 입장에서 도덕은 인간의 내심의 세계를 다루지만 헝법은 외부세계의 객관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해한다. 고전학파(구파)의 가장 큰 공적으로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실현한 것과 중세유럽을 어둡게 지배하였던 도덕형법 내지 종교형법을 배척하고자 하여 범죄자의 도덕적 심성은 윤리와 종교가 다른 영역이지만 형법은 객관적인 행위만을 취급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행위형법의 원칙”을 확립한 점에 있다. 그 외에 형법학에 통일적 체계를 부여하고 또 각종의 개념과 정의를 명백히 함으로써, 형법학은 실로 고전학파에 의하여 학문적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 자본주의의 모순과 도시화가 심화되자 범죄, 특히 누범과 소년범이 격증하였는데, 종래 구파의 철학적·관념적 형법이론으로서는 이러한 범죄현상에 무력하였으므로, 당시 급속히 발달한 자연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범죄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효과적인 범죄대책을 강구하려는 새로운 학파가 등장하게 되었다. 롬브로조, 페리, 가로팔로, 리스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 학파를 신파 또는 근대학파, 실증학파라고 한다. 실증학파(신파, 근대학파)는 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
실증학파(신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