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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쟁위행위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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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실제 법원 판결사례를 들어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쟁위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피력했습니다.
[정리해고에반대하는쟁의행위의정당성]
[정리해고에반대하는쟁의행위의정당성]
목차/차례
Ⅰ. 사건 개요
Ⅱ. 주요 쟁점
Ⅲ. 법원의 입장
Ⅳ. 외국의 입법례
Ⅴ. 판단
1.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인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1) 정리해고
(2)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인 경 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 부(1) 쟁의행위
(2)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1) 대법원의 정당성 판단 요건
2) 정당성 판단 요건
① 헌법상 근로3권의 보장취지
②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 수단 등 제반사정
a)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b) 사용자의 처분권한
c) 단체교섭의 대상
③ 쟁의행위의 정당성
(3)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 조성3. 정리해고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 실질적 요건
1) 정리해고가 노조법 제2조 제5호의 해고인지 여부
2) 정리해고 내용의 완전한 합의 여부
3) 기본권 충돌
① 기본권 충돌문제 해결 방법
a) 법익형량의 원칙b) 형평성의 원칙
c) 서열질서이론
② 일본
③ 쟁의행위에서의 기본권 충돌
(2) 절차적 요건Ⅵ. 결론
본문/내용
이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은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닌 된다’는 취지인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로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두 가지 쟁점은 쉽게 판단되어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고가 무엇인지부터 판단을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기본권 충돌 문제까지 거론해야 하는 사안이다.
우리 법은 이 내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된 판례를 형성하고 있고, 이 사안도 그러한 판례의 입장의 전형을 보여준다. 판례의 입장은 역시 학계의 입장과 거의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입장을 취하게 되는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은 대법원의 입장부터 정리한 후, 외국은 어떠한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 간단히 집어 보고 본격적인 판단에 들어가기로 한다.
이 두 가지 쟁점은 쉽게 판단되어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고가 무엇인지부터 판단을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기본권 충돌 문제까지 거론해야 하는 사안이다.
우리 법은 이 내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된 판례를 형성하고 있고, 이 사안도 그러한 판례의 입장의 전형을 보여준다. 판례의 입장은 역시 학계의 입장과 거의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입장을 취하게 되는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은 대법원의 입장부터 정리한 후, 외국은 어떠한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 간단히 집어 보고 본격적인 판단에 들어가기로 한다.
참고문헌
1. 국내 단행본
권영성, 헌법, 법문사, 1999
김치선, 노동법강의, 박영사, 1995
김학성, 헌법, 성민사, 1999
김형배, 노동법(제14판), 박영사, 2004
이상윤, 노동법(제5판), 법문사, 2004
이병태, 최신노동법, (주)중앙경제, 2003
임종률, 노동법(제4판), 박영사, 2004
2. 논문
김수복, 해고조정의 법률문제- 요원조정, 해고조정, 정리해고, 중앙경제사, 1993
박종희, 노동:판례로 본 인사관리;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한국경영자총협회, 월간 경영계, 2001
박홍규, 일반논문:EC 노동법에 관한 연구 - 경영참가지침과 정리해고지침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법학, 1997
이승욱, 실무: 판례로 본 인사관리: 정리해고 실시반대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월간 경영계, 1999
전시춘, 수연 김균보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 제6편 노동법: 정리해고에 관한 판례의 검토,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1998
조용만, 연구논문, 프랑스 정리해고에서의 해고대상자선정법리,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노동법연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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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춘, 수연 김균보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 제6편 노동법: 정리해고에 관한 판례의 검토,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1998
조용만, 연구논문, 프랑스 정리해고에서의 해고대상자선정법리,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노동법연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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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nbk***** Date : 2012-04-29 FileNo : 16138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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