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일반에 대한 정리

Ⅰ. 서 민사소송은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나눌 수 있다. 통상소송절차라 함은 통상의 민사사건에서 적용되는 소송절차로 다시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뉜다. 이와 달리 특별소송절차라 함은 법이 정한 특수한 민사사건에서 적용되는 소송절차로 간이소송절차와 가사소송절차, 도산절차 같은 것들이 있다. II. 통상소송절차 1. 재판절차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은 이 판결절차를 말한다. 판결절차는 소에 의하여 개시되어 법원의 종국판결에 의하여 끝난다. 다만 재판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3심제도를 인정하는데, 제 1심법원의 종국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상소, 즉 항소와 상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판결절차는 다시 심급에 의하여 제1심, 항소심, 상고심의 절차로 나뉜다. 제 1심절차라도 지방법원 합의부의 절차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절차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절차에는 ① 비변호사의 소송대리, ② 준비서면의 불필요, ③ 사정변경에 의한 관할의 변동 등 절차상 특례에 의하는 이외에, 그중 소송목적 값이 2,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심판에 있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된다. 2. 민사집행절차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임의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사법상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이다.